ㅇ 헌정회의 개요

헌정회(대한민국헌정회)는 대한민국의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196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퇴직한 국회의원 간의 교류와 유대 강화, 국가 정책에 대한 자문, 헌정 질서 확립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법적 근거

헌정회의 설치와 운영은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근거합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
  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ㅇ 설립 목적과 주요 활동

• 전직 국회의원의 복리증진
• 헌정 질서 확립 및 정책 연구: 세미나, 토론회, 정책 자문
• 대외 교류: 해외 헌정 관련 기관과 교류

ㅇ 역사

• 1968년: 헌정회 창립, 전직 의원 친목 단체로 시작
• 1991년: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정, 국고보조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
• 2010년대 이후: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논란 확대(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해도 평생 지급 가능)
• 2020년대: 국회와 시민단체 중심의 제도 개편 및 폐지 논의 지속

ㅇ 논란과 비판

• 특혜성 논란: 연로회원지원금 구조(납입 없는 평생 지급)
• 투명성 부족: 예산 집행 내역 공개 미흡, 감시 장치 미비
• 정체성 문제: 공익적 역할보다 친목 중심 활동이라는 비판

헌정회는 법적으로 근거를 가진 전직 국회의원 단체로, 민주주의 발전과 헌정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국가 예산 지원을 받으며 운영됩니다. 그러나 실제 활동이 특혜 중심·친목 중심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제도 개편 및 폐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로 운영되며, 예산은 어떻게 될까?

1. 법적·제도적 근거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라, 국회 또는 지자체는 헌정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육성법상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국가법령정보센터, 파이낸스투데이

헌정회는 국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사무처의 검토·승인을 통해 국고보조금이 교부됩니다. 결산 후에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와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산보고하여 심사 대상이 됩니다.
출처: 더팩트, 국회 열린마당

2. 재원 구조 및 변동 추이

최근 5년 헌정회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억 원)

연도	총집행액	연로회원지원금	지원금 비중	기타 지출 항목
2020년	63.50	51.78	81.5%	운영비·경조 등
2021년	59.90	47.56	78.5%	–
2022년	58.80	44.42	75.5%	–
2023년	60.00 (확정)	약 45.00	75%	–
2024년	60.00~63.00 (예산)	약 45.00~50.00	75~80%	추정치

2020~2022년 3년간 총 국고보조금 집행액은 약 181.74억 원이며, 연로회원지원금이 예산의 75~81%를 차지합니다. 2023년 확정액 역시 60억 원 수준이며, 2024년도 예산도 같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출처: 일요시사, Nate News, 파이낸스투데이, 프레시안, 더팩트

회원 회비 등 자체 수입은 전체 대비 매우 미미합니다 (회비 수입 연 6만 원 × 회원 100명 미만).
출처: 파이낸스투데이

3. 세부 지출 항목 분석

연로회원지원금

2020년 51.78억 원(81%), 2021년 47.56억 원(78.5%), 2022년 44.42억 원(75.5%), 2023년 약 45억 원(75%)으로, 연로회원지원금이 전체 예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더팩트, Nate News

경조사비

최근 3년간 총 약 3.85억 원: 2020년 1.15억 원, 2021년 1.41억 원, 2022년 1.29억 원
출처: Nate News

회의비 및 운영비

총회·이사회·위원회 회의비: 2020년 0.77억 원, 2021년 1.54억 원, 2022년 1.55억 원.
소규모 간담회 및 식사형 회의: 여의도의 냉면집·일식당 등에서 개최된 사례(38만 원 내외) 보고됨.
출처: 미디어스, 더팩트

전직 국회의장 3명에게 2023년에 ‘국가원로 지원사업’ 명목으로 월 450만 원씩 수령한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출처: 파이낸스투데이,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4. 연로회원지원금 제도 심층 분석

지급 자격 요건

만 65세 이상, 18대 국회 이전 재직자(단 하루 재직 포함).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또는 공직유관단체 보수 수령자, 국적 상실자 등은 제외됨.
출처: 오마이뉴스, 더팩트, 일요시사

지급 규모 및 대상 수 변화

월 120만 원씩 평생 지급되며, 대상 전직 의원 수는 약 380명 수준에서 연간 감소 중입니다.
출처: 일요시사, 더팩트, 오마이뉴스, 파이낸스투데이

제도 설계 취지 vs 현실

설계 당시 ‘노후 생활 안정과 품위 유지’ 명분이었으나, 본인 적립 없이 국비로 지급하는 구조는 일반 연금 체계와 근본적 괴리가 있습니다.
출처: 더팩트

5. 사회적 논란 및 정책 쟁점

• 도덕적 해이: 적립 없이 경력만으로 평생 수령되는 구조
• 형평성 결여: 하루 재직자도 동일 지급, 자산가 전직 의원도 포함
• 국고로 사적 활동 지원: 친목회, 경조사, 해외출장 등 포함
• 투명성 부족: 예산 집행 내역·수혜자 데이터 비공개

출처: 더팩트, 오마이뉴스, 파이낸스투데이

공식 반응 및 법 개정 논의

시민단체와 언론은 헌정회 제도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 일부 의원은 19대 이후 재직자 제외 법안을 논의했으나 18대 이전 수혜자는 여전히 유지되고 개정 논의는 정체 상태입니다.
출처: 나보, 프레시안, 미디어스

6. 해외 유사 제도 비교 분석

미국·일본 전직 의원 지원제도

미국은 자기 납입 기반 연방연금·사회보장세 기반 퇴직 보장을 제공하며,
일본은 납입 기반 연금 또는 재직 기간·성과 기반 연금 구조를 운영합니다.

헌정회 제도의 특수성

적립 없이 재직 경력만으로 평생 지급하는 제도는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구조적 형평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국내외 비교 시 문제가 큽니다.
출처: 파이낸스투데이,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7. 감사·통제 장치 평가 및 개선 방향

결산 심사 실효성 평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자료를 검토하지만 감시·통제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다수 있습니다.
출처: 신김, 나보, record.assembly.go.kr, 일요시사

정보 공개 및 투명성 문제

수혜자 명단, 상세 예산 집행 내역은 비공개이며, 헌정회 자체 규정에 따라 경조사비 등도 비공개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Nate News, 파이낸스투데이

제도 개선 제안

• 지급 대상 기준 강화(재직 기간, 자산 기준 도입)
• 투명성 강화(연간 집행보고서 공개, 수혜자 공개)
• 독립 감사체계 신설 및 국회 내부 통제 강화

요약

• 법적 근거: 육성법 제2조·제2조의2 및 정관에 기반
• 재원: 전액 국고보조금 중심 (회원 회비 등 자체 수입은 미미)
• 지출 구조: 연로회원지원금이 전체의 약 75–81% 차지
• 문제점: 적립 없는 연금 시스템, 형평성·투명성 결여, 사적 비용 국고 지출
• 국제 비교: 적립 기반 없는 평생 지급 시스템은 특이 사례
• 개선 필요성: 대상 기준 조정, 정보공개 확대, 예산 감시 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