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Annex 14 Amendment 18 개정안 종합 리포트

1. 개요

본 리포트는 ICAO Annex 14 Volume I (Aerodrome Design and Operations) Amendment 18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과 국내(특히 목동 재건축 사례) 적용 가능성, 항공 안전 기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물 제한 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 OLS) 개편, 금지표면(Obstacle Free Surface, OFS) 및 평가표면(Obstacle Evaluation Surface, OES) 신설, Transitional Surface 기준 변경, Table 4-12(수평표면 반경 및 고도 한계) 적용과 관련된 구체 내용을 다룹니다.

2. 개정 배경 및 목적

  • 기존 OLS 제도는 경직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도시개발(특히 고층화)과 충돌하는 사례가 많았음.
  • ICA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항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OLS를 OFS와 OES로 이원화함.
  • 이를 통해 항공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 고도 완화 가능성을 제공.
  • 궁극적 목표: 안전 + 개발균형 확보.

3. 주요 개정 내용

3.1 OLS → OFS/OES 이원화

  • OFS(Obstacle Free Surface): 절대 침범 금지 구역
  • OES(Obstacle Evaluation Surface): 평가를 거쳐 허용 가능성이 있는 구역

3.2 Transitional Surface 기준 변경

  • 기존 최대 높이: 45m
  • 개정 후 최대 높이: 60m
  • 경사(gradient): 기존과 동일(20% 이하)

3.3 Table 4-12 (Horizontal Surface 반경 및 고도 한계)

  • Group I–IIA: 반경 3,350m, 고도 45m
  • Group IIB: 반경 5,350m, 고도 60m
  • Group IIC–V: 반경 10,750m, 고도 90m

3.4 항공학적 평가 제도 강화

  • OES 초과 시에도 항공학적 안전성 평가를 통해 일부 초과 건물 허용 가능

4. Table 4-12 세부 해설

Table 4-12는 항공기 설계 그룹별로 적용되는 반경과 고도를 규정하여 공항 주변의 개발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 김포공항(목동 기준 11~13km 거리) 적용 → 고도 제한 90m(약 30층 수준)
  • 이 수치는 기존보다 완화된 개념으로, 평가 절차 도입 시 안전성 확보 시 초과 허용 가능성이 생김.

5. 목동 재건축 영향 분석

5.1 기존 재건축 계획

  • 5단지: 최고 49층 (3,930세대)
  • 6단지: 최고 49층 (2,173세대)
  • 7단지: 최고 60층 이상 (4,100세대)

5.2 ICAO 기준 적용 시

  • 90m(약 30층) 제한 → 대부분 단지 계획 변경 필요
  • 일부 단지는 항공학적 검토 통과 시 예외 가능

5.3 사업성 영향

  • 단기 사업성 저하 가능
  • 장기적 안전·국제신뢰 확보

6. ICAO 기준 준수 vs 미준수 시나리오

준수 시

  • 단기 영향: 층수 축소, 인허가 지연
  • 장기 효과: 국제 안전 등급 유지, 공항 운영 신뢰 확보

미준수 시

  • 단기 효과: 고층화 가능, 사업성 극대화
  • 장기 위험: ICAO 차이보고(Difference) 의무 발생, 국제 안전평가(USOAP) 점수 하락, 일부 국제선 제한 가능성

7. 국내 적용 절차

7.1 ICAO 기준 자동 적용 여부

  • ICAO 기준은 국제표준이지만 자동 적용되지 않음.
  • 국토부가 별도 법령(공항시설법·항공안전법) 개정 및 고시로 반영해야 함.

7.2 과거 OLS 도입 사례

  • 2013년 이후 국내는 ICAO OLS 기준을 반영해 고도제한 관리 시행
  • 2015년 항공학적검토위원회 제도 도입으로 유연성 확보

8. 국제기준 미반영 시 영향

  • 국제 안전 감사(USOAP) 점수 저하 → FAA/EASA Category 하락 위험
  • 공항 인증 유지에 영향 → 항공사 운항, 보험료, 노선 협상 불이익 발생
  • 투자 신뢰도 저하

9. 목동 단지별 설계안 vs ICAO 기준 비교 요약

단지기존 계획 층수ICAO 기준 허용(약 30층)초과 여부
5단지49층30층초과
6단지49층30층초과
7단지60층30층초과

10. 결론

  • ICAO 개정안은 개발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국제표준.
  • 목동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이 기준을 고려해 재설계 및 항공학적 평가를 선행해야 함.
  • 미준수 시 단기적 수익성은 높을 수 있으나 국제 안전 신뢰 저하 및 장기적 리스크가 큼.